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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법

선박법 제29조(「상법」의 준용)

Ship Act, Article 2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관하여는 「상법」 제5편 해상(海商)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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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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