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0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톤수의 측정 또는 증서의 발급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nnage터너지 measurement,메저먼트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요율 등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24>

(2) When웬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determine더터먼 a어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ates,^r레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modifying마더^f파이잉 any에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매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해당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3)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collects컬렉츠 a어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hall섈 be비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at^ð댓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