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1.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1, 2, 5, 7,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its잇츠 entirety.인타이어티

2.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2.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pply:어플라이

3.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제외 및 완화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or오 apply어플라이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manner,매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and앤드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법 제3조제3항제6호의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5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5. 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5.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