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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원법 제19조(재외국민의 송환)

① 선장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명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환에 든 비용의 부담과 송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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