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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상담소등의 평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영실적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운영관리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시설의 환경

4. 서비스의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1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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