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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20 (Termination of Execution of Treatment Order)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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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기간이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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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 When웬 theð더 sentence센튼스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is이즈 pardoned파든드 and앤드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ts잇츠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is이즈 lost;로스트

3.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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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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