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조사)

①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1) Where웨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branch;브^r랜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including인클루딩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victim,^v빅텀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te,스테잇 and앤드 risk^r리스크 of어^v브 recidivism.^r러시디^v비점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③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