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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세무사법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9-13 (Prohibition on Employment, Partnership, etc.)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1)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and앤드 a어 corporate코퍼r럿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ffice오f피스 may메이 not낫 employ엠플로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and앤드 a어 corporate코퍼r럿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ffice오f피스 may메이 not낫 jointly조인틀리 undertake언더테이크 or오 handle핸들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share셰어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profits프r라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therefrom.ð데어f프r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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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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