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2조의2(벌칙)

1. 제2조의2(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ed브^r로우커드 or오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demanded디맨디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refor^ð데어^f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5));

2. 이 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로서 제6조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r오 20-2 (1);

3. 제12조의3제1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a어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1)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16 (1) and앤드 19-15);

4. 제12조의3제2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a어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16 (1) and앤드 19-15);

5. 제12조의3제3항(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16 (1) and앤드 19-15);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ccepted액셉티드 a어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5));

7.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9 (2) or오 20 (2)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5);

8. 제17조(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자로서 그 직무정지 기간이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duties두티즈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5) and앤드 who후 performed퍼^f폼드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fusal^r러^f퓨즐 period;피^r리어드

9.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른 자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tax택스 expert엑스펏 of어^v브 a어 home홈 country,컨트^r리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or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10. 제20조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5);

11.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또는 제8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cts액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8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