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1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