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2 (Composition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Review Committee)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12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2.21, 2025.12.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 One원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2.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Six식스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a)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tax택스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ofessor프^r러^f페서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ivic시^v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ing미닝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4)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2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owing오우잉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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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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