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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심판규칙 제21조(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지휘)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집행지휘는 결정서의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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