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118-14 (Credit for Tax on Domestic Source Income of Nonresidents)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23>
(1) Where an emigrant actually transfers emigrant's shares, etc. after departure and is taxed in Korea on the gains as domestic source income of a nonresident under Article 119 11, the amount under Article 156 (1) 7 shall be deducted from the calculated tax, up to the calculated tax less the adjustment credit.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Where the credit under paragraph (1) is applied, the foreign tax credit under Article 118-13 (1) shall not apply.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redi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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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