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for^f포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pays페이즈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for^f포 January재뉴에^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treat트^r릿 as애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based베이스트 on안 what왓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6,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pension펜션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basic베이식 tax택스 rates^r레잇츠 to투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apply어플라이 the^ð더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to투 that^ð댓 tax,택스 and앤드 then^ð덴 withhold위^θ스호울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lready올^r레디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lready올^r레디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exceeds익시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3)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ithholds위^θ스호울즈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who후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6,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the^ð더 pension펜션 income인컴 earner얼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④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dies다이즈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erson's퍼슨즈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falls.^f폴즈

⑤ 삭제 <2013.1.1>

(5) Deleted.딜리티드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