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Income Tax Act, Article 146 (Timing and Method of Withholding on Retirement Income and Issuance of Withholding Receipts)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1) When a withholding agent pays retirement income, it shall collect income tax calculated by applying the withholding tax rate to the retirement income tax base.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retirement income of a resident falls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ncome tax on that retirement income shall not be withheld until it is withdrawn other than as pension. In such cases, where income tax has already been withheld under paragraph (1), the resident may apply for a refund of the withheld tax: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1. Where it is held in a pension account as at the date of retirement or is paid into a pension account;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2. Where it is deposited into a pension accoun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it is received upon retirement.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 person paying retirement income shall issue to the recipient, by the la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payment date falls, a withholding receip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tating the amount of the retirement income and other necessary matters: Provided, That where income tax on retirement income is not withheld under paragraph (2), the reason shall also be stated in the receipt.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withholding on retirement income, refund procedur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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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