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55-5 (Special Rules on Withholding on Income from Transfer of Paintings, Calligraphy, and Antiques)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Where a withholding agent cannot withhold under Article 127 (1) on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of paintings, calligraphy, or antiques under Article 21 (2) because withholding is impracticable fo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is Act shall apply by deeming the person receiving the income from the transfer of the paintings, calligraphy, or antiques to be the withholding agent under Article 1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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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