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18.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Korea코^r리아 by바이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onresident난^r레저던트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or오 athletes애^θ슬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resident난^r레저던트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6, 7, and앤드 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taxed택스트 on안 that^ð댓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디 income인컴 not낫 being비잉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tax택스 treaty,트^r리티 withhold위^θ스호울드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56 (1), a어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when웬 paying페이잉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withhold위^θ스호울드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pay페이 it잇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Korea코^r리아 by바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소우 paid.페이드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