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Income Tax Act, Article 160-2 (Receipt and Retention of Evidence of Expenditures)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2) and앤드 (5), intends인텐즈 to투 calculate캘큘레잇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37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other어^ð더 income,인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nd앤드 keep킵 them^ð뎀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ducted디덕티드 a어 loss로스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from^f프^r럼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loss로스 arose어^r로우즈 until언틸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second세큰드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duction디덕션 was워즈 made.메이드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ays페이즈 for^f포 them,^ð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1. An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3.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made메이드 using유징 something섬^θ씽 similar시멀러 to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1)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cash,캐시 a어 receipt^r리싯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suing이슈잉 device,디^v바이스 stating스테이팅 payment페이먼트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ulfilled^f풀^f필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keep킵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ving해^v빙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ssues이슈즈 and앤드 keeps킵스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3;

2.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ving해^v빙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ssues이슈즈 and앤드 keeps킵스 a어 purchaser-issued퍼처서-이슈드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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