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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6장 보칙

소득세법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Income Tax Act, Article 172 (Inspection of Documents Relating to Sales, Registration, etc.)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mð뎀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in인 order오더 to투 ascertain애서테인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ssets애셋츠 and앤드 income,인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ale,세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land,랜드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mining마이닝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ssets,애셋츠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ssets,애셋츠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ssets,애셋츠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5.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wages웨이지즈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wages웨이지즈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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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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