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4 (Scope of Persons Temporarily Living Away)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a어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excluding익스클루딩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and앤드 adopted어답티드 persons)퍼슨즈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eft레^f프트 his히즈 or오 her허 original어^r리저늘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due두 to투 schooling,스쿨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or오 work워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5.2.19, 2006.6.12, 2008.2.29, 2014.2.21, 2025.12.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for^f포 a어 person퍼슨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iving리^v빙 away어웨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iving리^v빙 away어웨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iving리^v빙 away")어웨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via^v바이아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eft레^f프트 for^f포 schooling:스쿨링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including인클루딩 private프^r라이^v벗 academies,어캐더미즈 etc.);엣세터^r러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eft레^f프트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eft레^f프트 for^f포 work:워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4. 삭제<2006.6.12>

4. Deleted.딜리티드 <2006.6.12>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4.2.2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heck첵 or오 an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arner얼너 files^f파일즈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m^ð뎀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1.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ce;^r레지든스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eft레^f프트 due두 to투 business비즈니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6.12>

(4) Article아터클 113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ohabiting코해비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living리^v빙 away어웨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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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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