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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8-2 (Pension Account Tax Credit)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rticle아터클 5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nsion펜션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ates데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3,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ates데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③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3) Theð더 term텀 "where웨어 it잇 is이즈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avings세이v빙즈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paid페이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expires.익스파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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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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