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8-4 (Tax Credit for Insurance Premiums)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insurance인슈^r런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칸트^r랙트 or오 in인 the^ð더 receipt^r리싯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2) The^ð더 term텀 "premiums프^r리미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ance,인슈^r런스 guarantees,게^r런티즈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1. 생명보험

1.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2. 상해보험

2.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3.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covering커^v버^r링 fire,^f파이어 theft,^θ쎄^f프트 or오 other어^ð더 damage;대머지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4.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or오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5.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Teachers'티처즈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ials어^f피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the^ð더 Police펄리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guarantees게^r런티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guaranteed게^r런티드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exceeds익시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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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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