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y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conditions컨디션즈 whose후즈 bookkeeping북키핑 is이즈 deemed딤드 proper프^r라퍼 and앤드 whose후즈 revenue^r레^v버누 was워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at^ð댓 bookkeeping;북키핑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set셋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efficiency이^f피션시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shows쇼우즈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sales세일즈 and앤드 the^ð더 quantity콴터티 or오 value^v밸류 of어^v브 human휴먼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guest게스트 rooms,^r룸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water,워터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etc.),엣세터^r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gion,^r리전 etc.,엣세터^r러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sold소울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yield일드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for^f포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put인풋 in인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4.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ccording어코딩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each이치 region:^r리전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5. Where웨어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can캔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m;^ð뎀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6. For^f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aling딜링 mainly메인리 with위^ð드 final^f파이늘 consumers,컨수머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n-site안-사잇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 삭제<2003.12.30>

1. Deleted.딜리티드 <2003.12.30>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2. For^f포 goodwill구드윌 (excluding익스클루딩 store스토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valued^v밸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For^f포 store스토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below빌로우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below:빌로우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4. For^f포 assets애셋츠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will구드윌 and앤드 store스토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valued^v밸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1.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incentives인센티^v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incentives인센티^v브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trade트^r레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파트너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3.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credited크^r레더티드 for^f포 issuing이슈잉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4.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angible탠저블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