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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49 (Notice of Tax Base and Tax)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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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mposes임포우지즈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a어 decedent's데시던츠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n안 two투 or오 more모 heirs,에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shares셰어즈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o투 each이치 heir에어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③ 삭제 <2002.12.30>

(3) Deleted.딜리티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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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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