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4-2 (Hearing of Opinions before Public Announcement of Standard Market Price)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register;^r레지스터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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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방법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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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