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1. Farmland^f팜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2, 9, or오 10 (a)어 or오 (c)시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3.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eaving리^v빙 farming^f파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5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ing리^v빙 farming;^f파밍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4.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7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or오 farmland^f팜랜드 for^f포 which위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hich위치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5.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0 (d)디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which위치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6. Farmland^f팜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clan클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5);

7. 소유자(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7. Land랜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ves리^v브즈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arming^f파밍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cannot캐낫 carry캐^r리 out아웃 self-cultivation셀^f프-컬티^v베이션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ld오울드 age,에이지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schooling,스쿨링 taking테이킹 up업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through^θ쓰^r루 an앤 election,일렉션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8. Farmland^f팜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religious^r릴리저스 or오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r라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41, 50, and앤드 89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9.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has해즈 held헬드 in인 trust트^r러스트 for^f포 eight에잇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limited리머티드 to투 farmland^f팜랜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d앤드 has해즈 leased리스트 or오 lent렌트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9-2. Farmland^f팜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farmland^f팜랜드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yeongtaek-si,푱틱-시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Bases,베이시즈 which위치 is이즈 self-cultivated셀^f프-컬터^v베이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local로우클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80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at^ð댓 farmland;^f팜랜드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10.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may메이 be비 owned온드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1. Farmland^f팜랜드 that^ð댓 was워즈 self-cultivated셀^f프-컬터^v베이티드 with위^ð드 local로우클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3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Farmland^f팜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