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9 (Preliminary Return of Tax Base for Capital Gains)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6.12, 2007.2.28, 2008.2.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4.2.21, 2016.2.17, 2020.2.11, 2021.2.17, 2022.12.31, 2024.12.31, 2025.12.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2,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삭제 <2006.6.12>

(a)어 Deleted.딜리티드 <2006.6.12>

나. 삭제 <2006.6.12>

(b)비 Deleted.딜리티드 <2006.6.12>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c)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lanned플랜드 replotting^r리플라팅 site,사잇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grade,그^r레이드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etc.;엣세터^r러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d)디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마. 삭제 <2009.12.31>

(e)이 Deleted.딜리티드 <2009.12.31>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f)에^f프 A어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transfer트^r랜스^f퍼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g)지 A어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Where웨어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a)어 or오 (b)비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가.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매매내역서

(a)어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hares셰어즈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스테잇먼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b)비 A어 detailed디테일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hare셰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라. 제157조제9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는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d)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ne원 shareholder,셰어호울더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emed딤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unlisted언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9),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6.2.17, 2018.2.1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1.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2.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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