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7 (Notification of Tax Base and Tax for Capital Gains)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21.2.17>
(1) A notification under Article 114 (8) of the Act shall be given in writing by stating the tax base, tax rate, tax amoun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in a payment notice. In such cases, where the regional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determined or corrected the tax base and tax amount, that fact shall also be stated.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where there is no tax amount payable.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imposes a decedent's capital gains tax on two or more heirs, he or she shall allocate the tax base and tax amount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shares and notify each heir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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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