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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78-11 (Returns and Payment for Emigrant's Shares)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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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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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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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8-10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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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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