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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90 (Special Rules on Timing of Withholding on Interest Incom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0.11.15, 2010.12.30, 2013.2.15, 2014.2.21, 2015.2.3, 2019.2.12, 2019.6.25>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accordingly:어코딩리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scounts디스카운츠 on안 bills빌즈 sold소울드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n안 short-term쇼트-텀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ort-term쇼트-텀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on안 cover커v버 bills빌즈 sold소울드 by바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nk"뱅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by바이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traded트r레이디드 throughθ쓰r루 custody커스터디 passbooks패스북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ver커v버 bills빌즈 sold소울드 by바이 a어 bank,뱅크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not낫 traded트r레이디드 throughθ쓰r루 custody커스터디 passbooks):패스북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ills빌즈 are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eposited더파지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theð더 short-term쇼트-텀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e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s,스탁스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to투 theð더 maturity머추r러티 date,데잇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scounts디스카운츠 on안 thoseð도우즈 bills빌즈 and앤드 short-term쇼트-텀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chooses추지즈 to투 have해v브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sale:세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sale;세일

1의2. 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2.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paying페이잉 theð디 income인컴 (where웨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deadline);데들라인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1-3. Income인컴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18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heð더 day데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1의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1-4. Earnings얼닝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where웨어 refundsr리f펀즈 fromf프r럼 a어 workers'워커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re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arnings얼닝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add애드 themð뎀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2. Other어ð더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Theð더 dates데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5 1 throughθ쓰r루 5, 7 throughθ쓰r루 9, 9-2, and앤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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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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