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9.2.4, 2010.2.18, 2014.2.21, 2016.2.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tires,^r리타이어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alls).^f폴즈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2014.2.21>

(2) An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arner얼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ttached:어태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r오 dependents디펜던츠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ductions,디덕션즈 it잇 shall섈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4.2.21>

(3) In인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living리^v빙 together터게^ð더 who후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way어웨이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arner's얼너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and앤드 tax택스 deductions.디덕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