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7-10 (Scope of Withholding Agents, etc. and Special Procedures for Income of Dispatched Workers Employed by Foreign Corporations)

① 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The^ð더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work워크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할 것

(a)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eds익시즈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나.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것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work워크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2. Its잇츠 sales세일즈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5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0 billion빌리언 won;원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할 것

3. It잇 shall섈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ervices,서^v버시즈 building빌딩 of어^v브 ships쉽스 and앤드 floating^f플로우팅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법 제156조의7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파견외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내국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사용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2)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worker워커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a어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work워크 to투 that^ð댓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a어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3.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법 제156조의7제2항에 따라 파견외국법인(법 제15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을 말한다)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4) Where웨어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holds위^θ스호울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holds위^θ스호울즈 tax택스 on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of어^v브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3.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4.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4.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⑤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and앤드 4,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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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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