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2.2.2,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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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 2, 10, or오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ther어^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state.스테잇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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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컨테인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2.4>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pecial스페실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ules^r룰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pproves,어프^r루^v브즈 only온리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