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12 (Submission of Summaries of Invoices by Customer and Supplier)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2025.12.30>
(1) A business operator shall submit a summary of invoices by customer and suppli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by the deadline under Article 78 of the Act.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2)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this Decree, Articles 32 through 35 and 54 of the Value-Added Tax Act and Articles 69 through 72 and 97 through 9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eparation and issuance of invoices under Article 211 and the submission of summaries of invoices by customer and supplier under paragraph (1).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3) The term "where an invoice, etc. is issu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163 (2) of the Act means where an invoice is issued under paragraph (2) in the name of the consignor or principal.
④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4) Where the consignee or agent issues an invoice, deemed to have supplied the goods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63 (2) of the Act, it shall note that fact on the invoice.
⑤ 제211조제5항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1>
(5) For a transaction for which a business operator has been issued a withholding receipt by the recipient of services under Article 211 (5) and the withholding agent has submitted a payment statement, the summary of invoices by customer and supplier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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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