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1.5.4, 2025.12.30>

(1)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income인컴 earner얼너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their^ð데어 forms^f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삭제 <2023.2.28>

(2) Deleted.딜리티드 <2023.2.28>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2.22, 2010.2.18, 2013.2.15>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each이치 income인컴 earner얼너 during두^r링 the^ð더 year이어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④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port^r리포트 confirming컨^f퍼밍 work워크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5) The^ð더 term텀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6) The^ð더 term텀 "insurance인슈^r런스 gains게인즈 from^f프^r럼 long-term롱-텀 savings세이^v빙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4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urance인슈^r런스 gains게인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received^r러시^v브드 due두 to투 the^ð더 death,데^θ스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other어^ð더 bodily바덜리 harm,함 or오 the^ð더 loss로스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assets).애셋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