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statements스테잇먼츠 on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of어^v브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s^r리싯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1996.8.22, 2007.2.28, 2008.2.22, 2010.2.18, 2014.2.21>

(2)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se후즈 total토우틀 pay페이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without위^ð다웃 a어 secondary세컨데^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up업 or오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based베이스트 on안 total토우틀 pay페이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n앤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8.2.22, 2008.2.29, 2025.12.30>

(3)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삭제 <2000.12.29>

(4)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⑤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1, 2008.2.22, 2014.2.21>

(5)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an앤 annual애뉴얼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법 제16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3.2.28>

(6)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4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5 (a)어 and앤드 19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2.18>

(7)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income인컴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o소우 that^ð댓 residents^r레지던츠 can캔 use유스 them^ð뎀 in인 filing^f파일링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details디테일즈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errors,에^r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m^ð뎀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payer.택스페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