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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46 (Time of Receipt of Dividend Income)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8.2.13, 2021.2.17, 2024.12.31, 2025.2.28>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1. Profits프r라f핏츠 or오 dividends디v버덴즈 on안 bearer베r러 shares:셰어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2. Dividends디v버덴즈 fromf프r럼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3. 삭제<2013.2.15>

3. Deleted.딜리티드 <2013.2.15>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2.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an앤 investing인v베스팅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3-3. Dividends디v버덴즈 or오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1,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capital캐퍼틀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date데잇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1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r오 secession;시세션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5. Deemed딤드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3, 4,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a)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dissolution,디설루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assets애셋츠 is이즈 fixed;f픽스트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b)비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a어 merger,머저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rger머저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c)시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r오 survives서v바이v브즈 due두 to투 a어 division디v비전 or오 a어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6. Dividends디v버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7.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are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under언더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derivative-linked더r리v버티v브-링크트 bonds:반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pecial스페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theyð데이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are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under언더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9.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9.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fractionalf프r랙셔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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