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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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2) In인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sset애셋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means민즈 an앤 asset애셋 whose후즈 use유스 or오 purpose퍼퍼스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lost로스트 tangible탠저블 asset.애셋

③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3)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at^ð댓 reserve.^r리저^v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디 offset오^f프셋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5.12.30>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plan플랜 for^f포 using유징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