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2.19>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4 (3), change체인지 its잇츠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4.3.17, 2008.2.29, 2010.2.18, 2015.2.3, 2025.12.30>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is이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15.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t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7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