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73 (Allowance and Disallowance of Depreciation for Revalued Assets and Transferred Assets)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Where a business operator revalues a depreciable asset upward, disallowed depreci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included in gross income up to the amount of the upward revaluation and shall be recognized as necessary expenses, and any amount exceeding the upward revaluation shall be calculated as disallowed depreciation to be carried forward to later taxable periods. In such cases, the allowable shortfall shall be deemed to be zero.
② 삭제 <1998.12.31>
(2) Deleted. <1998.12.31>
③ 삭제 <1998.12.31>
(3) Deleted. <1998.12.31>
④ 삭제 <1998.12.31>
(4) Deleted.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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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