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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 제2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11-2 (Mobilization of Fire-Fighting Capability)

①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a어 fire,f파이어 disaster,디재스터 calamity컬래머티 or오 other어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scuer레스큐 or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occurs어커즈 thatð댓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handle핸들 efficiently이f피션틀리 with위ð드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alone,얼론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level,레v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mobilize모우벌라이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제1항에 따라 동원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지원ㆍ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support서포트 or오 dispatch디스패치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fire,f파이어 disaster,디재스터 calamity,컬래머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formf폼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arry캐r리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uch서치 as애즈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firesf파이어즈 and앤드 rescuingr레스큐잉 people.피플

④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대원이 다른 시ㆍ도에 파견ㆍ지원되어 소방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직접 소방대를 편성하여 소방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When웬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or오 support서포트 another어너ð더 Si/Do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re,ð데어 theyð데이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followf팔로 theð더 command커맨드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fire,f파이어 disaster,디재스터 calamity,컬래머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directly더r렉틀리 formsf폼즈 a어 firef파이어 brigade브r러게이드 and앤드 has해즈 it잇 carry캐r리 out아웃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yð데이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command커맨드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을 수행한 민간 소방 인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보상주체ㆍ보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private프r라이v벗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ersonnel퍼서넬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re아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mobilized모우벌라이즈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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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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