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1 (Right of Way of Fire Engines)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vehicle or person shall obstruct a fire engine (including command vehicles and rescue and emergency vehicl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when it is dispatched for extinguishing fires or for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 A fire engine may use its siren when dispatched for extinguishing fires or for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or when necessary for training.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3) When a fire engine is dispatched for extinguishing fires or for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using its siren under paragraph (2), no vehicle or person shall do any of the following: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1. Failing to yield the way to the fire engine;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2. Cutting in front of or blocking the fire engine;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Any other act that interferes with the dispatch of the fire engine.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2.26>
(4) Except in the case of paragraph (3), the right of way of fire engines shall be governed by the Road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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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