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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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processing프^r라세싱 tasks태스크스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storing,스토^r링 integrating인터그^r레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driving드^r라이^v빙 recorder^r리코더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파이어 engine엔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alysis어낼러시스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소방자동차의 장비운용자 등에게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stations스테이션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fire^f파이어 engine엔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alysis어낼러시스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impose임포우즈 any에니 adverse애드^v버스 sanction생크션 or오 punishment퍼니시먼트 on안 fire^f파이어 engine엔전 equipment이큅먼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④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re^f파이어 engine엔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alysis어낼러시스 system시스텀 and앤드 for^f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using유징 driving드^r라이^v빙 recorder^r리코더 data데이타 and앤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