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4 (Orders to Engage in Fire-Fighting Activities)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n necessary for fire-fighting activities at the scene of a fire, disaster, calamity or other emergency, the head of a fire headquarters, the head of a fire station or a fire brigade commander may have persons living in the area under their jurisdiction or persons at the scene rescue people or put out the fire or prevent it from spreading. In such cases, the head of a fire headquarters, the head of a fire station or a fire brigade commander shall take safety measures, such as providing the protective equipment needed for fire-fighting activities.
② 삭제 <2017.12.26>
(2) Deleted. <2017.12.26>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 person who has engaged in fire-fighting activities under an order under paragraph (1) may be paid the costs of the fire-fighting activities by the Mayor/Do Governo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1. The person concerned, where a fire, disaster, calamity or other emergency has occurred in an object of fire-fighting;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2. A person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caused the fire or the situation requiring rescue or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3. A person who took things from the scene of a fire or of rescue or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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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