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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 제4장 소방활동 등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8 (Prohibition on Use of Fire-Fighting Water Facilities or Emergency Fire-Extinguishing Device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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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1. Using유징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fire-extinguishingf파이어-익스팅귀슁 devices디v바이시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2. Impairing임페r링 theð더 usefulness유스f펄니스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fire-extinguishingf파이어-익스팅귀슁 devices디v바이시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by바이 damaging,대미징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or오 removingr리무v빙 themð뎀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3.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use유스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fire-extinguishingf파이어-익스팅귀슁 devices.디v바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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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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