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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 제1장 총칙

소방기본법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3-2 (Assignment of Fire Officials)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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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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