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17 (Useful Life, etc. of Firefighting Products)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relevant person of a specified fire-fighting object shall replace firefighting products whose useful life has expired.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types of firefighting products for which a useful life must be set and the useful life perio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period of use may be extended where the performance of the firefighting products has been verifi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