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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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nspection인스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4)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inspection인스펙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held,헬드 inspection인스펙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