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변경)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38 (Change of Type Approval)
①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obtained type approval under Article 37 (1) and (10)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Fire Agency for a change when changing part of the shape, etc. of the firefighting product.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classification, methods, and procedures of approval of chang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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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