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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6조(세부 지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Fire-Fighting Finances and Establishment of Si/Do Fire-Fighting Special Accounts, Article 6 (Detailed Guidelines)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소방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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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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